투기 잡는 3종 세트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2편-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목차

3. 투기과열지구

    1) 지정요건
    
    2)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규제

4. 투기지역

 

 

3. 투기과열지구

1)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①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③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곳.

 

 

2)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규제

 

위에서 언급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외에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전매하려고 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즉, 잔금을 낼 때까지는 전매가 안 됩니다. 만약 아파트 공사 기간이 5년이 넘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5년 이상 짓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잔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전매가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②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③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주택의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④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제한하였고

- 5년이 지나야 조합원과 일반인의 재당첨을 가능하게 했으며,

-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제한 및 예외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⑤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⑥ LTV와 DTI 비율을 40%로 적용하였습니다. 단, 실수요자는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으면 30%로 적용합니다. 이것은 투기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확인하시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 가셔서 '투기과열지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4. 투기지역

 

①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합니다. 1세대가 주택이나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율에 10%p를 더해 계산합니다.

 

②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③ 기업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④ 농어촌주택취득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와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⑤ 주택담보대출이 기존의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⑥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LTV와 DTI 비율이 40%로 적용됩니다. 단, 실수요자는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으면 30%로 적용합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hwp - 국토교통부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건우아빠'님의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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