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건강보험 / 국민연금 포함)

일용직 근로자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일용직이란?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1) 가입 대상이 아닌 자
    2) 가입 대상

4. 고용보험

    1) 가입 대상이 아닌 자
    2) 가입 대상

5. 산재보험

 

 

1. 일용직이란?

 

일용직 근로자란 통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일당제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에는 일용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요. 그래서 개별 법률마다 일용직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기준을 보면 근속기간이 1개월을 기준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얼마 동안 근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1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다면 실제로 일한 근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참고 :이레이버)

각 보험별 구체적인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건강보험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이 1개월 이상이면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1) 가입 대상이 아닌 자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가입 대상

1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사람

 

건강보험 가입 자격

 

3.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1) 가입 대상이 아닌 자

근무 일수가 1개월 미만인 사람

 

2) 가입 대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 1개월 근무 일수가 8일 이상이 되거나

- 아니면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 아니면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사람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일 경우 1개월 근무 일수가 8일 이상이 되거나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사람만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3 조

4. 고용보험

1) 가입 대상이 아닌 자

- 근로 시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중에서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2) 가입 대상

-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

- 근로 시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5.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기간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사업자는 물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맞으면 신고를 누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적발당하면 한꺼번에 과태료까지 합쳐서 추징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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