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이 뭐길래?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떠들썩합니다. 사실 영리병원 설립은 박근혜 정부때부터 갑론을박하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맞서,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려 한다는 반대 주장이 팽팽했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였는데, 막상 제주도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동을 거는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뤼디그룹이 100% 출자하여, 건물도 완공되고, 의사를 비롯한 직원 채용도 끝난 녹지국제병원은 올스톱되었다는데요. 영리병원이 뭐길래 이렇게 찬반논란이 심한 것일까요?

 

 

목차

1. 영리병원이란?

2. 영리병원의 문제점

 

 

1. 영리병원이란?

 

영리병원이란 회사를 만들듯이 돈을 투자하여 병원을 운영한 뒤, 거기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병원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지어서 영업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사, 비영리법인뿐입니다. 이 중에서 '○○○병원' 이런 식으로 의사가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리추구가 안 됩니다. 삼성병원도 '삼성의료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영리병원의 문제점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므로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익성 추구에 따른 문제점은 비싼 진료비와 과잉진료 그리고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의료의 질적 하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이 공공성이 아닌 사익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료비를 인상해야 하고 인원 감축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잉진료의 문제나 혹은 필수인력까지 감축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의료의 질적 저하라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받아야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환자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일부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귀찮은 문제들이 싫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쌀 것으로 생각되는 진료비가 건강보험까지 적용되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만이 병원의 주 고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의료의 양극화가 뭐냐구요? 영화 '식코'에서처럼 잘린 손가락 2개를 붙이러 병원에 갔다가 부족한 병원비 때문에 손가락 1개만 붙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 같은 예시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의료의 양극화를 잘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말해준 영화 'sicko'

 

만약 영리병원이 지금의 규제가 풀어져 전국으로 퍼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련 있는데요. 전국의 대부분의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바뀐다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역시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나마 싸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건강보험 대신 보험사의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돈 없는 극빈층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점점 사라지고 이들에 대한 의료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현재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리병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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