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로 살펴본 자본주의 역사

팟캐스트 '신과 함께'에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자본주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1.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2. 마르크스의 자본론

3. 케인즈의 일반이론

4. 신자유주의자

 

 

1.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담 스미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생각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본주의는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최초의 '자본주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보다 금과 은이 부족하고, 프랑스보다 땅도 좁고 인구도 3분의 1에 불과한 영국이 스페인과 프랑스보다 더 잘사는 점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한 국가의 부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부론을 저술했습니다.

 

국부론에 따르면, 사용가치(효용), 교환가치(가격), 생산가치(비용)의 3가지 가치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만약 효용이 가격보다 크다면( 효용 > 가격 ) 즉, 가격 대비 만족감이 높다면 물건을 사려하기 때문에 소비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가격이 비용보다 크다면( 가격 > 비용 ) 즉,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면 생산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가격이 효용과 비용의 가운데에 존재한다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산활동과 소비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입니다.

 

 

효용과 비용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경제는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업이 중요합니다. 분업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대량생산을 통해 제품의 단가를 낮출수록 경제가 활발히 잘 돌아가고, 이것이 부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해가 1776년인데, 이 해에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되어서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기계로 인한 대량생산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분업으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마르크스의 자본론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가격이 효용과 비용의 중간에 있으면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대량생산으로 발생한 이윤 중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급여로 지급할 때, 노동자가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현실은 자본가가 이윤을 전부 가져가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격이 효용과 비용 사이에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대량 생산된 제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었고, 따라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본주의 경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마침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했습니다.

 

 

3. 케인즈의 일반이론

 

결국은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공황의 원인 역시 마르크스가 지적한 그대로였고요. 대량생산으로 제품은 아주 많아졌지만,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월급으로는 노동자가 그 많은 제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케인즈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잡아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없고 자본주의도 붕괴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방법은 노동자에게 구매력이 생길 정도의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주기보다는 다리를 건설하고 댐을 만드는 등의 사업을 통해 주게 하죠. 이른바 뉴딜정책입니다. 아울러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복지정책도 펼치는 등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는 정책을 펼치게 합니다. 이 정책은 성공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구원하게 되죠.

 

이후 1970년대까지 케인즈식 경제 정책은 쭉 이어집니다. 특히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어떤 국가의 경우 소득의 80%까지 세금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정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케인즈의 정책 또한 벽에 부닥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케인즈는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정부의 갖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을 때는 위의 뉴딜 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쓰고,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걷는 등, 사이클에 따른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책 담당자들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재정정책만을 쓰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일쇼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케인즈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일쇼크로 인해 경기는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물가는 급등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집행해도 물가 즉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노동자가 받은 돈으로는 유효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오일쇼크 이후 시장주의로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4. 신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기초한 경제적 자유주의로서, 이들은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시장의 자유, 규제 완화와 같은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정부를 옹호하였습니다.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했던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가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강한 정부를 등에 업고 정치적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합니다.

참고 : 팟케스트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신과 함께' 201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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