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율은 얼마?
법정 최고 이자율은 최대 이자율을 법으로 제한한 제도로서, 채무자를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보호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신용이 낮아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높은 상환 부담과 신용등급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하고 있는데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했다면 초과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법정최고이자율이란?
법정최고이자율은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이자율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최대 법정이자율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10년 초반 연 39%였던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34.9% -> 연 27.9%로 인하되었다가 2021년 7월 연 20%로 낮아졌습니다.
2. 적용 범위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같은 제1금융과 제2금융권은 물론이거니와 개인 간 사금융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모든 행위는 법정최고이자율 연 20%를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제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이자가 아니라 사례금이나 수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도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입니다.
4. 신고처
법정최고이자율을 위반했거나 기타 불법 추심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1332
금융감독원 누리집 홈페이지 : https://fss.or.kr (홈페이지 메인 메뉴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법정최고이자율은 채무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를 통해 공정한 금융 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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