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발의 차이점과 공통점, 뜻

용어가 비슷한 고소와 고발은 무척이나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형사법에서도 고소와 고발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명칭만큼이나 이 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고소 고발의 공통점

2. 차이점

    1) 주체
    2) 기간
    3) 취하 가능성

3. 진정서, 내용증명

    1) 진정서
    2) 내용증명

 

 

1. 고소 고발의 공통점

 

고소, 고발이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 고발에 의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하므로 이 둘은 모두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 제한되는데요(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성폭력 범죄는 예외).

 

고소 고발은 수사기관에서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 차이점

 

1) 주체

고소와 고발을 구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피해자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친족 등도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피해자의 생전 의사에 반하면 안 됩니다.

 

2) 기간

고소와는 달리 고발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발은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3) 취하 가능성

고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발은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하한 후라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 내용증명

1) 진정서

고소나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피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위험부담을 안기 싫을 경우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에 따라 수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2)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우편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고소나 고발, 진정에서와 같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 개인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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