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한 달째, 미국은 지금!

미국에서 셧다운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다툼으로 국가의 기능이 일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기만 한데요. 역사상 가장 길다는, 한 달이 넘어가는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셧다운이란?

2. 생활고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그리고 그 여파

 

 

1. 셧다운이란?

 

셧다운(shutdown)이란 예산이 없어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발생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예산안이 기한 내에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셧다운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위키미디어

 

이번 셧다운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역에 설치 중인 장벽의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국경지대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 57억 달러(약 6조 3천억 원)를 의회에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함으로써 셧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출처 : 위키미디어

 

셧다운이 시작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국방, 치안, 소방 등의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중단됩니다. 약 200만 명의 미국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집에서 대기해야만 합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받지 못한 급여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셧다운 기간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소비심리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지역 상권도 영향을 받습니다. 관광업계나 항공업계처럼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업종도 피해를 입게 되고요. 여권과 비자 발급이 제한되므로 여행객은 물론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미국인들입니다.

 

2. 생활고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그리고 그 여파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정부 직원들의 생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줄을 서고, 전당포를 찾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더는 낯설지 않습니다. 해안 경비대원에게 배포된 '무급휴가 때 돈 관리 하는 법'이란 문서에는 아르바이트, 과외, 가구 팔기, 벼룩시장에서 돈 버는 법 등의 팁을 제공하고 있고요.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은 보통 연말이 되면 근사한 만찬이 나와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도관들은 무급 근무라서 재소자들이 먹는 스테이크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네요. 이쯤되면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고정관념도 깨질 법합니다.

 

출처 : 위키피디아

 

공무원의 기본적인 일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일반인들도 셧다운의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결혼식이 취소되어 피해를 본 커플도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공원 관리인이 부족한 탓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실험실이 문을 닫는 바람에 엉뚱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국립 항암 약물 실험 치료 참가자는 이번 셧다운으로 치료가 지연되어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있다'며 BBC와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사 또한 허블 스페이스 망원경을 고칠 직원이 없다고 합니다. 셧다운임에도 무급근로를 해야만 하는 공항 보안요원들은 전체인원의 10%가 결근하며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의 검문검색이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했고 부분적으로는 폐쇄되는 검색대도 생겨났습니다.

 

셧다운의 여파는 백악관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방과 시설관리직 직원을 79명에서 21명으로 대폭 줄인 것입니다. 백악관 관람 안내직과 꽃꽂이 담당 직원들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미 대학 미식축구 리그 우승팀을 초청해서 식사 대신 햄버거와 피자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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