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교육(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국비지원 교육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수업비를 지원하여 큰 부담 없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 전환교육에 필요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국비 지원 교육을 받기 위해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1. 국비 지원 자격 조건
국비 지원 교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훈련생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만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교육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교육비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자격이란 곧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 자격이라고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1) 자격 조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안 되므로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 고등학교1, 2학년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등은 제외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끝나면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지원 한도와 훈련장려금
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 원까지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직종의 경우 혜택을 주는데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 과정,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등의 특화훈련이 그것입니다. 이 직종들은 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되며, 실제 훈련비와는 상관없이 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② 과거 3년간의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라 교육비의 45~85%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교육비의 80~100%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하긴 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상당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③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하면 교육과정에 따라 훈련장려금도 월 최대 116,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한 달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만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훈련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1) 직업훈련포털 HRD-NET(https://www.hrd.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뒤, 화면 하단의 '발급신청' 아이콘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아이디가 없으면 회원가입하고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 등록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인증서 등록까지 완료하면 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카드 발급과 배송에 관한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4) 지원 대상 확인
5) 마지막으로 카드 배송지와 관할 관서 등을 입력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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