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 하는 법!

​토지나 건물을 매매할 때 지적도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과 함께 꼭 참고해야만 하는 문서입니다. 이 땅에 집을 지을 수는 있는지, 인근에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면 지적도를 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1. 지적도란?

2.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3. 정부24 - 지적도등본 신청

4. 다음 지도와 네이버 지도 지적도

 

 

1. 지적도란?

 

지적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필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필지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번 주소를 말합니다. 필지는 다시 용도에 따라 대지, 전, 답, 잡종지, 주차장, 공장용지, 과수원 등 28가지 지목으로 구분됩니다.

 

지적도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분하여 토지간 경계를 그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의 소재와 지목, 지번, 토지간 경계 등을 알 수 있는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개 지목 중에서 ‘임야’만 따로 임야도로 분리하여 나타내고, 나머지 27개 지목은 지적도로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야와 지적도의 축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국토부 지적도와 ② 정부24 그리고 ③ 다음 지도와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가시면 초기화면에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뜹니다.

 

열람을 원하는 주소를 기입하시고 ‘열람’을 누릅니다.

(혹시 주소를 모르시면, ①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토지의 위치를 찾은 후 ②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③ ‘여기 주소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로 찾기’ 메뉴는 조금 불편해요)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2) 하단에 지적도가 조회됩니다.

 

지적도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용도지역, 규제사항 등이 있습니다.

 

지적도 조회

 

지적도에서 확인할 사항은

① 토지의 모양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② 두 번째는 토지의 면적입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의 면적과 다르면 지적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그다음 지목을 살펴야 합니다.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지적도상 지목이 ‘대’가 아니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④ 용도지역과 다른 규제사항을 살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을 할 때는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정부24 - 지적도등본 신청

 

1) 정부24(https://www.gov.kr/)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및 열람’을 누릅니다.

 

정부24

 

2) 관청에 방문하여 지적도를 발급받으면 지적도등본은 700원. 열람은 4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로그인을 안 했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네요.

 

4) 토지의 주소와 지적도 수령 방법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모두 입력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지적도등본 교부신청

 

5) ‘문서 출력’을 누르면 지적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지적도와 비교하면 출력과정이 조금은 번거롭고, 토지의 모양과 지목, 번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적도 등본

 

4. 다음 지도와 네이버 지도 지적도

 

다음 지도 우측 상단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면 지도설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지적편집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도는 용도지역별로 색깔이 다르며 소재지와 지목이 간단히 표시됩니다.

 

네이버 지도는 지도 우측 상단에 있는 ‘지적편집도’를 클릭하면 바로 지적도가 뜹니다. 다음보다 한 단계 줄여서 개편되었네요.

 

다음지도에서 볼 수 있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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