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 가능한 대상과 절차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보통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일 텐데요. 이 액수가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는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낼 수도 없는 것이 벌금인지라.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목차

1. 벌금 분할 납부 대상자

2. 납부 절차

 

 

1. 벌금 분할 납부 대상자

 

기본적으로 벌금은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아래에 기술하는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분할납부 혹은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것을 검사가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중에서 다음 대상자

 

①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이거나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자이거나

③ 자활사업 참여자인 경우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납부 절차

 

위의 9가지에 해당하면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자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는 것이므로, 분할납부신청 또한 그 안에 해야 합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검사의 허가가 떨어지면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나 연기가 가능하고, 3개월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검사에게 허가받는다면 최대 1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 12조).

 

벌금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납부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할부를 통한 분납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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